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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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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새창]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2013. 06. 24.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 현금 반환 시에는 기한 상관없이 증여세 내야 사업가인 갑씨는 지난 2월 10일, 자녀에게 주택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
2013-11-21 13:08:42   law firm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새창]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흔쾌히 증여했다. A씨는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곧바…
2013-11-21 13:05:47   law firm
[이혼사유]-남편 몰래 거액 빼내 가출했다면… 법원 "신뢰회복 어려워 이혼 사유"라는 고법 판결 [새창]
[이혼사유]-남편 몰래 거액 빼내 가출했다면… 법원 "신뢰회복 어려워 이혼 사유"라는 고법 판결 남편이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돈을 부인이 몰래 빼내 가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가…
2013-10-24 12:18:33   법무법인서울
[이혼분쟁]-재산분할-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 [새창]
[이혼분쟁]-재산분할-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 [중앙일보] 입력 2013.10.04 02:30 / 수정 2013.10.04 02:30 서울가정법원 판결 분석 … 7년 새 9.4% → 22.5% 2.4배로 5대 5 분할 기준 정해놓고 과실·기여도 등 따져 조정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2013-10-11 12:08:44   법무법인서울
추석맞이 휴일공지-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창]
추석맞이 휴일공지-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추석휴일 공지 [2013. 09. 18 ~ 2013. 09. 2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추석휴일계획을 공지합니다. 2013. 09. 18 ~ 2013. 09. 22 2. 휴일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
2013-09-17 15:57:40   법무법인다정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새창]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5279;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
2013-09-08 09:54:35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새창]
[성범죄]-성교육 빌미로 친딸 9년간 성폭행 50대 구속...“아빠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9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도봉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친딸 B(19)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2013-09-06 17:34:14   다정도우미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새창]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대법원 “경찰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 인정”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하던 아동이 경찰의 녹화장치 조작 실수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한 성당 부설 유…
2013-09-05 13:43:28   법무법인다정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새창]
[상간녀손해배상]-사례-남편 금고 정리하다 ‘성관계 CD’ 발견한뒤 위자료 청구 기사입력일 : 2013-08-19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 배…
2013-08-28 19:39:3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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