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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새창]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
2012-04-10 16:52:31   법무법인다정
[가처분]-채권-부작위의무를 위반한경우 가처분결정이 고지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새창]
[가처분]-채권-부작위의무를 위반한경우 가처분결정이 고지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 대법원, 파면당한 교수의 재항고 기각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하…
2011-10-24 16:00:12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새창]
[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광태 판사는 19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 사기가…
2011-10-11 17:10:09   lawheart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주인 됐다 [새창]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주인 됐다[시사서울] 중앙대학교가 운동장 내에 위치한 국가 땅을 점유 시효취득으로 얻게 됐다.
2011-10-07 04:06:46   법무법인다정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 [새창]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 원 고 강○○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피 고 박○○소송대리인 000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2-11-22 15:54:00   법무법인다정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새창]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228;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
2012-10-30 12:47:09   법무법인다정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새창]

2012-10-15 17:23:05   법무법인다정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 [새창]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
2012-09-26 10:35: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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