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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60개의 게시글, 11/2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회생]-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효력 [새창]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효력
- 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된 구상채무의 처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된 구상채무의 처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 대위변제되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
2011-06-09 09:10:4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기업-보험료 소멸시효 [새창]
[손해배상]-기업-보험료 소멸시효**** 보험료 소멸시효 ****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의 …
2011-06-09 07:57:13 법무법인다정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요건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효력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요건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효력1.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 요건 개인회생
(1)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첫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둘째, 개인…
2011-06-08 09:22:51 야옹이
[법률지식]-상속-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새창]
[법률지식]-상속-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다만, 상…
2011-06-05 23:20:02 법무법인다정
[법률상식] 채권시효 - 기간으로 분류된 채권시효 [새창]
[법률상식] 채권시효 - 기간으로 분류된 채권시효
○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
2011-06-02 03:56:06 lawheart
[법률상식] 채권시효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
2011-06-02 03:40:33 lawheart
[법률상식] 임금채권의 시효 [새창]
[법률상식] 임금채권의 시효임금채권의 시효「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인쇄체크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
2011-06-02 03:33:06 lawheart
[소멸시효]-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소송걸면 시효연장 [새창]
[소멸시효]-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소송걸면 시효연장
○판결문의 시효가 다 되어가는 데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측되는 경우, 모친에게 지급해…
2011-06-01 04:03:53 lawheart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새창]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
2011-06-01 03:32:21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혼인 불합의로 인한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장 [새창]
[혼인무효]-혼인 불합의로 인한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장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2011-05-30 07:18:55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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