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기사입력 | 2013-08-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08-27 00:02:38 법무법인다정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새창]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해… 2016-02-20 14:49:55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6)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 2016-02-20 14:34:13 lawheart
[자동이혼]-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새창] [자동이혼]-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자동이혼]-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우리 민법에는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이… 2013-11-18 23:18:28 법무법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