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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내용도 잘 쓰지못하였는데 친절하게 전화… 배보아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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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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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2023년 여름휴가 공지 [2023. 08. 07 ~ 2023. 08. 09] [새창]
2023년 여름휴가 공지 [2023. 08. 07 ~ 2023. 08. 09] 1. 다정 법률상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23. 08. 07 ~ 2023. 08. 09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 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3-08-01 09:53:48   다정법률상담소
2017년 여름휴가 공지 [2017. 08. 09 ~ 2017. 08. 15] [새창]
2017년 여름휴가 공지 [2017. 08. 09 ~ 2017. 08. 15]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17. 08. 09 ~ 2017. 08. 15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2017-07-25 16:44:33   lawheart
2012년 여름휴가 공지 [2012. 07. 30 ~ 2012. 08. 03] [새창]
2012년 여름휴가 공지 [2012. 07. 30 ~ 2012. 08. 03]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12. 7. 30 - 2012. 8. 3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2-587-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2-07-28 20:39:00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새창]
[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문 : [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
2014-10-19 13:39:40   윤대리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새창]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
2017-12-24 18:46:33   lawheart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
2015-10-02 15:10:41   lawyer_jj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공1997.4.15.(…
2015-10-02 14:57:24   lawyer_jj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
2015-05-26 12:23:07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
2015-05-26 12:19:12   법무법인다정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새창]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공2012상,791]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
2015-05-18 11:26: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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