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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57개의 게시글, 18/14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 [새창]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대법원 “26년간 딴 살림 차린 경우 같이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계약해지 안 돼”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
2011-08-31 11:58:55 전사무장
[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2011-08-31 11:33:43 전사무장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
2011-08-31 11:30:34 전사무장
[이혼]-판례-위자료-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산정방법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2011-08-30 18:01:11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돼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홀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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