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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새창]
[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에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
2012-01-04 19:10:05   법무법인서울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새창]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2011-12-28 15:17:58   lawheart
[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 사례혼전 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3·여)씨가 남편 B(36)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
2011-12-09 17:01:17   법무법인다정
[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 [새창]
[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 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입력 : 2011-10-24 12:02: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간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소했다면 간…
2011-11-30 23:02:34   lawheart
[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 [새창]
[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
2011-11-23 14:18:36   법무법인다정
[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새창]
[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폼에 죽고 폼에 사는 차가오(가명)씨. 평소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큰 맘먹고 V사의 배기량 3000cc급 대형 승용차를 질렀다, 라고 주위에 소문냈지만 사실은 리스로 운행하고 다녔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
2011-11-11 13:22:4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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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단독 노종찬 판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지난달 26일 ㄱ씨가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남편 ㄴ씨를 심리일인 11월7일까지 …
2011-11-08 00:24: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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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군인연금법-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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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보험사 입사 20代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치료비 지원요구에 "근로자 아니다" 거부당해 사연들은 법률구조공단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1-10-24 17:26:4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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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게재 일자 : 2011-06-30 11:46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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