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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통합검색
    다정 법률상담소 >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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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23:10:1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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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
        2011-07-27 15:54: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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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의 효력은?질 문 : 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답 변 :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 설 :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
        2011-07-27 15:07: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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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질문:1.가등기후 본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를 가진 사람(등기의무자인가요?) 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요?2.가등기는 10년 시효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기의무자가 장기 해외체류로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시효를 넘기기 위해 고의…
        2011-07-22 14:09:2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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