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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새창]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대법“ 작성 연월(年月)은 기재되었으나 일(日)의 기재가 누락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사안의 개요1. 피고와 원고 1 내지 4, 소외 망 A는  망 B의 자녀들이고, 원…
2011-09-05 11:57:55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2007-10-01]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금융기관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윤락녀에게 빌려 준 대출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
2011-09-04 02:51:10   lawheart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새창]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선생님 법원에서 뭐가 날라 왔어. 나 돈 다 갚고 그만 뒀는데 뭔지 모르겠어. 2003년도 00다방이라는데 나 다 갚았는데 왜 날라 왔지?” “일 그만 둔 게 벌서 6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남편은 내가 예전에 업소 일 했던 걸 모르는데, 앞…
2011-09-04 02:39:35   법무법인다정
[사실혼]-판례-위자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새창]
[사실혼]-판례-위자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夫)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사실을 안…
2011-09-01 23:38:17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판시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2011-09-01 23:21:14   다정1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 [새창]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판시사항】 [1]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2011-09-01 23:03:13   법무법인다정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력이 있다. [새창]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력이 있다. 1991.12.13.. 91므15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
2011-09-01 22:59:37   법무법인다정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새창]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대법원 1985.5.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집33(2)민,17;공1985.7.15.(756),892] --------------------------------------------------------------------------------【판시…
2011-08-31 14:47:15   lawheart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
2011-08-31 11:30:34   전사무장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새창]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강제집행정지】
2011-08-30 18:03:15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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