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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새창]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 보전·관리에 협력 의무 없다"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2011-10-08 17:59:32   lawheart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1587)에서“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11-10-06 18:07:53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남편의 비디오게임 중독 이혼증가 원인” [새창]
        [이혼]-이혼사유-“남편의 비디오게임 중독 이혼증가 원인”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이 이혼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한 온라인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혼을 신청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너무 오래 비디오게임에 몰두…
        2011-10-05 14:23:0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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