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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8개의 게시글, 8/8 페이지)  손해배상-FAQ에서의 검색결과  [형사합의금]-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창]
[형사합의금]-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전액 공재 당 할수 있으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면 하면 위자료에서 1/2 공제 당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 배상액이 1억원이고 그중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
2013-04-16 12:53:20 법무법인다정
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세요.
11개 예외항목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사고) 및 뺑소리 사고, 사망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3-04-16 12:49:20 다정지기
입원치료가 길어지면 손해배사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새창]
입원치료가 길어지면 손해배사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 앞으로 남은 20일 기간 하루에 병원 치료비가 5만원 정도 나갈 것이니 입원을 하지 않고 퇴원하면 병원비로 나갈 돈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 만약 입원을 한다면 합의금으로 지급 할려고 한 금 100만원은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면 …
2013-04-15 13:54:49 다정지기
[질문]-교통사고 2-3주 진단일때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새창]
[질문]-교통사고 2-3주 진단일때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미한 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끗한 3주 진단의 경추 염좌 나 요추 염좌의 환자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입니다.
1. 보험사와 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대 중과…
2013-04-15 13:52:04 lawheart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새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장해)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2013-03-28 00:18:20 다정지기
[손해배상]-손해의 종류 및 범위 [새창]
[손해배상]-손해의 종류 및 범위⊙ 손해의 의의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
2013-03-27 23:55:46 다정지기
채권양도 통지란? [새창]
채권양도 통지란?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
2013-03-27 23:54:26 다정지기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새창]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 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2013-03-27 23:36:44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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