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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재판이혼시 필요한 증거의 확보방법 [새창]
[이혼분쟁]-재판이혼시 필요한 증거의 확보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
2017-11-11 18:46:14   다정도우미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즉 가정법원의 직권개입이 …
2016-03-24 17:28:27   lawheart
[공증]-협의이혼 계약공증 [새창]
[공증]-협의이혼 계약공증 간결한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협의이혼 계약공증 ● 이혼제도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2016-03-04 18:56:16   lawheart
[이혼취소]-이혼의 취소 [새창]
[이혼취소]-이혼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
2016-02-20 15:40:11   lawheart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새창]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
2016-02-20 15:37:12   lawheart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새창]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2016-02-20 15:30:05   lawheart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
2016-02-20 15:28:2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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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3)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
2016-02-20 15:26:2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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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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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1)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
2016-02-20 15:18:3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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