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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52/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재산분할-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새창]
[이혼]-재산분할-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1. 퇴직금은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
2011-08-04 23:36:19 법무법인다정
[이혼]-외국인-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새창]
[이혼]-외국인-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질문: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답변:
네 가능합니다.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
2011-08-04 13:39:13 전사무장
[혼인]-재산약정-부부간 재산의 약정 [새창]
[혼인]-재산약정-부부간 재산의 약정질 문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해 설 :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2011-08-04 00:29:00 법무법인다정
[이혼]-특유재산-부부 재산 중 특유재산의 처분권 [새창]
[이혼]-특유재산-부부 재산 중 특유재산의 처분권질 문 :
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 설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
2011-08-04 00:26:20 법무법인다정
[가사]-이혼-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새창]
[가사]-이혼-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질 문 :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2011-08-04 00:14:48 법무법인다정
[혼인]-겹사돈-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새창]
[혼인]-겹사돈-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질 문 : 형수님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90년 민법개정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08-04 00:13:11 법무법인다정
[이혼]-간통-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새창]
[이혼]-간통-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질 문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
답 변 : 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 설 :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
2011-08-04 00:11:4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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