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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96/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새창]
        [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2011-10-30 21:44:3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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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사례-소송중 외도-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
        2011-10-30 21:42:17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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