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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새창]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
2017-12-24 18:46:33   lawheart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공1997.4.15.(…
2015-10-02 14:57:24   lawyer_jj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새창]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공1995.5.1.(991),1752] -------------------------------------------------------------------- …
2015-10-02 14:47:00   lawyer_jj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새창]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2015-10-02 12:51:11   lawyer_jj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새창]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 양육비 【판시사항】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
2015-06-17 10:52:42   law-love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새창]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2015-06-17 10:49:24   law-love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
2015-05-26 12:23:07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
2015-05-26 12:19:12   법무법인다정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새창]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공2012상,791]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
2015-05-18 11:26:14   법무법인다정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새창]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므4734(본소) 혼인의취…
2015-03-23 11:57:3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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