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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3개의 게시글, 1/2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새창]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
2016-08-02 16:01:14 lawheart
[상사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새창]
[상사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1. 금융채권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5년
2. 카드채권 : 카드사용료 : 5년
3. 보험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구상권 등) : 5년
4. 물품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5. 공사대금 : 도급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
2016-08-02 15:51:11 lawheart
소멸시효 조문 [새창]
소멸시효 조문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
2016-05-20 12:23:17 lawheart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새창]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
2016-04-25 12:45:52 lawheart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새창]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1. 가처분집행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집행의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전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처분행위(설정등기, …
2016-04-07 16:45:27 lawheart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nbs…
2014-07-02 10:41:10 lawheart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새창]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2항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2013-11-13 00:21:09 law firm
[명의신탁]-명의신탁의 효력과 법률관계 [새창]
[명의신탁]-명의신탁의 효력과 법률관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1. 명의신탁의 유형
A.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제1유형)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맺고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을(소유자, 신탁자) → 병 (수탁자)
&…
2013-07-24 15:21:15 lawheart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새창]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
2013-04-17 15:26:36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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