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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05개의 게시글, 18/11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간통고소효력]-판례-이혼각하-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새창]
[간통고소효력]-판례-이혼각하-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간통】 [집45(2)형,777;공1997.7.1.(37),1932]
【판시사항】
[1]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간통에 대…
2012-02-02 00:58:13 lawheart
[혼인무효]-사례-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새창]
[혼인무효]-사례-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강모(38)씨는 2009년 4월 중국에서 중국 여성 궈모(24)씨와 선을 봤다. 국제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궈씨를 만나고 바로 다음 날 결혼을 약속한 강씨는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8월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위장 결혼' 혐…
2012-01-17 19:33:14 lawheart
[혼인무효]-사례-"결혼 흔적 깨끗이..." 혼인무효訴 급증세 [새창]
[혼인무효]-사례-"결혼 흔적 깨끗이..." 혼인무효訴 급증세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 신고 기록이 삭제되는 혼인무효 소송 신청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증세다. 최근 부각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외국인 배우자의 위장 결혼 피해자 등이 혼인기록을 남기는 이혼소송보다 혼인무효소송에 나서기 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
2012-01-17 19:32:00 법무법인다정
[간통죄]-판례-간통재판중에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 간통유효조건 해제 판례 [새창]
[간통죄]-판례-간통재판중에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 간통유효조건 해제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81 판결1.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
2011-12-12 13:39:33 법무법인다정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새창]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
2011-11-27 23:59: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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