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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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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새창]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사건내용]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
2016-01-04 14:18:59   lawheart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새창]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
2016-01-04 14:06:57   lawheart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해라는 사례-대법원 91. 6. 11. 선고 90다20206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해라는 사례-대법원 91. 6. 11. 선고 90다20206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판시사항】 가.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손해로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
2015-12-01 16:19:17   lawheart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2015-12-01 16:04:55   lawheart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손…
2015-12-01 16:02:29   lawheart
[과실상계]-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새창]
[과실상계]-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
2015-10-16 13:12:54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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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14:24:08   law-love
[보험계약해지확인]-판례-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 청구〕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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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14:20:55   law-love
[농촌일용임금]-판례-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새창]
[농촌일용임금]-판례-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
2015-10-05 19:37:36   lawyer_jj
[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새창]
[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공1999.10.1.(91),1938]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
2015-05-29 14:48: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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