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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별거-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새창]
        [가사]-별거-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질 문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답 변 :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 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
        2011-08-04 00:24:34   다정1
        [택배물품분실]-택배발송후 발송된 물품 분실된 경우 보상문제 [새창]
        [택배물품분실]-택배발송후 발송된 물품 분실된 경우 보상문제질문: KGB택배회사를 통해서 완구 물품을 발송 하였는데 물품이 택배회사 측에서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2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심. 답변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
        2011-07-31 12:14:35   lawheart
        [임대차]-명도-명도소송 잘하는 법 [새창]
        [임대차]-명도-명도 잘하는 법세입자는 집주인 (채무자)와 다릅니다. 먼저 집주인은 잔금을 넣고 촉탁등기를 하면서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인도 명령서가 나오면 그에 근거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집주인과 달리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고 동…
        2011-07-29 17:47:04   lawheart
        [결혼거부]-약혼-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결혼거부]-약혼-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서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친지들 모아놓고 약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여자친구가 변심하여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약혼은…
        2011-07-28 23:54:54   다정1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 [새창]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질의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n…
        2011-07-24 15:11:25   lawheart
        [가등기]-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새창]
        [가등기]-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질문:1.가등기후 본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를 가진 사람(등기의무자인가요?) 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요?2.가등기는 10년 시효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기의무자가 장기 해외체류로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시효를 넘기기 위해 고의…
        2011-07-22 14:09:28   lawheart
        [가사]-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 [새창]
        [가사]-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질문 : 저는 2남매를 둔 소위 돌싱녀입니다.저는 무능력한 전남편을 만나 결혼한지 5년만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과정에서 제가 상속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매우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저는 이혼 5년만에 성실한 남자를 …
        2011-07-12 00:11:09   전팀장
        [공증서식]-채무승인계약서-채권-한글파일 [새창]
        [공증서식]-채무승인계약서-채권-한글파일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 및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
        2011-07-19 01:09:43   lawheart
        [형사서식]-변론요지서(공무집행방해 등) [새창]
        [형사서식]-변론요지서(공무집행방해 등)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0○노○○○○  공무집행방해 등피 고 인    문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부합…
        2011-07-02 11:32:5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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