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 2011-10-07 22:30:30 lawheart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새창]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성남지원, "생활비로 받은 것… 상속포기 등 서류도 없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조금씩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 2011-08-25 14:31:43 전사무장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 2011-07-31 22:14:05 lawheart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