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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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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9.12.15 ]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처제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사…
        2014-03-20 14:48:16   전사무장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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