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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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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작업장에서 내부의 결함 등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프레스기에서 가공된 제품을 꺼내던 중 갑자기 상단의 금형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손이 끼여 우측 수부…
        2016-05-20 11:23:57   lawheart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새창]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1.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
        2015-05-29 14:54:15   법무법인다정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새창]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사망사고 or 가동연한  ▼ 사망사고  ◈운행중인 트럭의 뒤에서 쫓아와 운전대 옆 발판 위에 뛰어 오르다 실족추락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68도1661. 1969. 1. 21)  ◈같은방향 후방차량…
        2015-03-12 12:02:34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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