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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2013-04-07 23:35:29   다정도우미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새창]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
2013-04-07 23:28:32   다정도우미
[손해배상]-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새창]
[손해배상]-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사례 1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04-07 23:26:47   다정도우미
[손해배상]-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원) [새창]
[손해배상]-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원)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0057 판결 【손해배상(자)】【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
2013-04-07 23:24:32   다정도우미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새창]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
2013-03-28 00:11:40   다정지기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
2013-03-28 00:06:48   다정지기
[교통사고]-판례-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새창]
[교통사고]-판례-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
2013-03-27 23:51:39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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