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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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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판례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첫 인정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
        2011-08-22 12:43:3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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