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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28개의 게시글, 41/4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lawheart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
        2011-09-15 16:58:22   lawheart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lawheart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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