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지나친 종교생활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둔 엄 모씨와 문 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 3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다.
부인인 문 씨는 20년 … 2011-08-12 00:51:1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11-08-07 01:51:5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새창]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지금… 2011-07-31 00:38:44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