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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양육권-2대독자 양육권 다툼 ‘아내 勝’ 사례 [새창]
[이혼]-사례-양육권-2대독자 양육권 다툼 ‘아내 勝’ 사례7녀 1남 중 막내이자 외아들인 A(38) 씨의 2대 독자 C(9) 군. 그리고 A 씨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그 2대 독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A 씨의 아내 B(38) 씨.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들 C 군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A 씨 측은 7명의 …
2011-10-11 17:16:41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새창]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2009-04-15]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
2011-09-05 13:27:5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판시사항】 구 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시 자의 양육에 대…
2011-09-01 22:58:0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판시사항】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판결요지】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2011-09-01 22:53:4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 보다는 '모성애'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
2011-08-28 14:35:0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권모(44·부인)씨와 김모(42, 남편)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2011-08-28 14:10: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새창]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판시사항】 가.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
2011-08-27 23:29:16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새창]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판시사항】 가.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판…
2011-08-27 23:25:36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판시사항-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명령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
2011-08-24 13:08:32   다정6
[국제이혼]-판례-양육권-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새창]
[국제이혼]-판례-양육권-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4.2.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집42(1)특,415;공1994.4.15.(966),1101]    【판시사항】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2011-08-23 11:54:10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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