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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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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9개의 게시글, 3/4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분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새창]
        [이혼분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답)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2011-06-10 03:31:21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사유-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새창]
        [이혼분쟁]-이혼사유-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답)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2011-06-10 03:29:31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혼인무효-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새창]
        [이혼분쟁]-혼인무효-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답)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
        2011-06-10 03:27:32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새창]
        [이혼분쟁]-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문)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1-06-10 03:26:08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협의이혼의 관할이 어떻게 되나요? [새창]
        [이혼분쟁]-협의이혼의 관할이 어떻게 되나요?질문: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협의…
        2011-06-09 08:22:10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새창]
        [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
        2011-06-07 13:06:11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의 의의 [새창]
        [이혼분쟁]-이혼의 의의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
        2011-05-30 19:45:05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새창]
        [이혼분쟁]-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
        2011-05-30 07:04:05   야옹이
        [이혼분쟁]-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이혼분쟁]-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귀하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
        2011-05-28 05:39:4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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