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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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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양자란?※양자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2011-08-31 11:49:16   전사무장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2011-08-30 18:35:33   전사무장
        [코멘트] [혼인무효]-혼인무효의 사유 및 절차 등 안내 [새창]
        법률근거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2011-07-28 11:08:59   다정1
        [가사]-가사소송사건의 종류 [새창]
        [가사]-가사소송사건의 종류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nb…
        2011-07-24 01:56:43   법무법인다정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새창]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9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2011-07-07 16:08:30   다정6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 일부개정 2007.07.23  법률 제85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1-07-07 16:05:39   다정6
        [가사]-혼인취소-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새창]
        [가사]-혼인취소-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질문: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
        2011-06-10 03:35:3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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