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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주…
        2011-08-06 12:34:00   다정6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새창]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1-08-06 12:29:09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음란화상채팅은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음란화상채팅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1-08-06 12:21:19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새창]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씨가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
        2011-08-05 16:42:46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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