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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새창]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0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김모(38)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
        2011-08-30 16:41:14   전사무장
        [면허취소]-판례-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 서울행정법원 [새창]
        [면허취소]-판례-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 서울행정법원'필요적 면허취소' 규정한 시행규칙은 위임입법한계 일탈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
        2011-08-25 15:01:17   전사무장
        [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새창]
        [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벗어놓은 청바지의 형태를 보고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만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
        2011-08-25 14:39:13   전사무장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새창]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가해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했다면 구상권 행사 못해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2011-08-24 14:34:43   전사무장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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