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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57개의 게시글, 9/3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 서울가정법원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
2011-09-06 16:53:51 다정1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새창]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0.15.(284),1626] --------------------------------------------------------------------------------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
2011-09-05 17:48:21 다정1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새창]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2009-05-21 ]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9-05 13:04:46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다정1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2007-10-01]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금융기관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윤락녀에게 빌려 준 대출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
2011-09-04 02:51:10 lawheart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
2011-08-31 11:30:34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돼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홀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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