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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새창]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성매매에 종사할 당시 업주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이 소송 도중 숨진 경우, 업주는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8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여)가 생…
        2011-09-22 00:32:34   lawheart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새창]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2일 유흥업소 종업원 정모(27.여)씨 등 5명이 업주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김씨에게 진 2억4천여만원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2011-09-22 00:20:09   lawheart
        [이혼]-판례-이혼사유-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새창]
        [이혼]-판례-의처증-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대법원, 의처증 남편상대 이혼소송낸 50대주부 패소판결   "부부는 사랑과 희생으로 상대방 치료에 진력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주부 박모씨(55)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하게 해 달라”며 남…
        2011-09-20 02:59:52   다정1
        [사실혼]-판례-위자료-"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 한다는 판례 [새창]
        [사실혼]-판례-위자료-"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 한다는 판례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고연금 판사는 대학시절 가까워져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오다 동거남 A씨(31)가 사업을 한다며 큰 빚을 지고 음주와 폭행을 일삼자 서로 헤어진 뒤 동거녀 B(2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2011-09-17 23:35: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
        2011-09-17 23:25:14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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