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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
        2011-10-03 07:05:19   lawheart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새창]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기사   학부모, 학생 등이 교육청, 교육부 등 행정당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생님들에 관한 비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은 물론 심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
        2011-10-02 23:18:26   lawheart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새창]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
        2011-10-02 18:35:0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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