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 [새창] [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 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08년 10월 방송인 옥소리씨가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진행된 위헌심판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최소한의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를 놓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 2011-08-22 22:59:41 법무법인다정
[이혼]-간통-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 [새창]
[이혼]-간통-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죄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08년 연기자… 2011-08-09 00:27:11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