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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83개의 게시글, 4/19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새창]
[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기초지식]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
2016-03-14 14:02:44 윤대리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새창]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증여계약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주의사항]1) 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
2016-03-11 09:28:43 lawheart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새창]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1.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
2016-02-22 16:03:02 lawheart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새창]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015-11-30 17:26:39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새창]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판례는 이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
2015-11-08 19:59: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2015-11-08 19:57:21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새창]
[상속분쟁]-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친생자존부확인청구라 함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눌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자란 자연혈…
2015-10-08 16:53:50 법무법인다정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새창]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1. 상속재산분할심판
○ 의의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
2015-09-30 14:28:31 법무법인다정
[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새창]
[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유언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증인(2명)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2015-05-20 18:26:17 법무법인다정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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