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새창] [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 이의신청
1.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대상
… 2015-11-18 19:38:44 lawyer_jj
[산재신청]-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새창] [산재신청]-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 2015-11-18 17:42:55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각종 손해배상 내용 정리 [새창] [손해배상]-각종 손해배상 내용 정리
1.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
… 2015-11-13 14:16:19 lawyer_jj
[산재분쟁]-상병보상연금 관련 정리 [새창] [산재분쟁]-상병보상연금 관련 정리
상병보상연금
1.
의의
산재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당해 근로자… 2015-11-12 13:51:07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새창] [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급방법
가. 유족보상연금 지급
나.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 50% 상당 금액을 일시금… 2015-11-12 13:48:04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새창] [산재분쟁]-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015-11-12 13:39:36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표 [새창]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표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 2015-10-16 13:04:44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 2015-10-16 12:04:0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