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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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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295)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위자료]-사례- 이혼절차 진행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새창]
[위자료]-사례- 이혼절차 진행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울산지법은 P씨가 아내 B씨, 아내의…
2015-05-14 10:52:07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새창]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1999.11.11. 선고 99드합2775(본소),99드합2782(반소) 판결 : 확정 【이혼등】&nbs…
2015-05-14 10:48:22   법무법인다정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새창]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므4734(본소) 혼인의취…
2015-03-23 11:57:3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가부 [새창]
[손해배상]-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가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
2015-03-06 17:20:02   법무법인다정
[사실혼해제]-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새창]
[사실혼해제]-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동거기간 짧고 혼인신고 안했어도 결혼 성립" 서울고법, 성생활 장애 남편의 반환 청구 기각 [서울고법: 2015-01-15] 남편의 성생활 장애로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
2015-02-28 18:40:18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관 심 항 목】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법 원】 서울가정법원 【판결선고일】 2006. 5. 4. 【사 건 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 결 요 …
2015-01-05 16:00:1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새창]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남편 김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는데, 결혼 뒤 부인은 남편이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
2014-12-08 11:29:47   lawyer_jj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새창]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이혼취소 ○ 판례핵심 "상대방의 속임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판례요약 생계를 돕고자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
2014-11-21 12:28:14   전사무장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새창]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
2014-11-13 11:49:25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사례-존재를 몰랐던 혼외 자녀 양육비도 혼인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출생 시점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양육비]-사례-존재를 몰랐던 혼외 자녀 양육비도 혼인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출생 시점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 남친 모르게 딸 낳은 30대女, 몇달 뒤 법원에… 외제차 딜러인 A씨(32·남)는 2010년 1월 친구의 미니 홈페이지를 보다 B씨(32·여)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며 가까워진 …
2014-11-11 13:14:11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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