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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81개의 게시글, 8/59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96.10.16. 선고 95나7087 부동산인도가처분 판시사항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
        2014-12-24 18:01:21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3. 4.22. 선고 92가합60210 지료 전문 제 1 3 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60210 지료 원 고 ○○○ 서울 ○○구 ○○동7의 47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 …
        2014-12-24 17:37:23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2014-12-24 17:20:44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2.26. 선고 74나540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1] 건물의 증축과 부합 [2]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증축된 부분이 별개의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한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
        2014-12-24 17:03:25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
        2014-12-24 16:38:1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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