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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새창]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질문: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
2014-02-26 14:24:20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새창]
[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2015-05-11 14:36:05 법무법인다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새창]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
2015-03-01 16:33:28 윤대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새창]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
2015-03-01 16:21:16 윤대리

[국가유공자]-판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재결-대장암-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주택임대차]-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