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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질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까요? 갑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어서 스스로 전치 4주의 …
2011-08-27 23:41:56 다정1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 [새창]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질문: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
2011-08-27 21:33:10 다정6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질 문 :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 변 :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
2011-08-26 00:26:00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새창]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질 문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답 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2011-08-26 00:24:21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중앙선 침범사고 [새창]
[교통사고]-판례-중앙선 침범사고 질 문 :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
2011-08-26 00:22:36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 [새창]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질 문 :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답 변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2011-08-26 00:20:03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후의 조치는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후의 조치는질 문 :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답 변 :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
2011-08-26 00:18:49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보행자-손수레의 성격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행자-손수레의 성격질 문 : 손수레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게 되나요?
답 변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습니다.
해 설 :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람의…
2011-08-26 00:17:14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 [새창]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질 문 :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 변 :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 설 : 자동차…
2011-08-26 00:16:04 전사무장
[교통사고]-뺑소니-교통사고후 도주 하였을 경우 처벌될까요? [새창]
[교통사고]-뺑소니-교통사고후 도주 하였을 경우 처벌될까요?질 문 :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될까요?
답 변 : 보험에 관계없이 처벌됩니…
2011-08-19 17:17:53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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