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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 혼사 유인 ‘혼 인을 계 속하 기 어려 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의미 와 그 판단 기준[2]성 적 불능 기 타 부 부 상호 간의 성 적 요구 의 정상 적인 충 족을 저…
        2013-03-28 00:52:33   다정지기
        [판례]-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새창]
        [판례]-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진급 좌절 … 사업 실패 … 이혼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고모(79)씨는 1954년 ‘내란음모죄로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자신의 전과기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군에서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에겐 청…
        2011-07-21 20:43:34   다정6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새창]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9846(본소) 혼인의 무효 2005드단62832(반소) 이혼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변 론 종 결 2006. 6. 23. 판 결 선 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
        2011-07-05 00:03:4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대법 06.9.14) [새창]
        [이혼]-사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대법 06.9.14)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에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2011-06-26 10:06:47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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