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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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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새창]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
        2012-11-01 14:25:27   다정지기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새창]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
        2012-04-10 16:52:31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새창]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은 사위로 하여금 딸은 물론 처가까지 멀어지게 하여 이혼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갈등에 따른 이혼은 결혼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
        2012-03-03 22:11:57   법무법인다정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새창]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성범죄자 10년 동안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
        2012-01-04 19:08:02   lawheart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 [새창]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수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8일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63.여)씨가 남편의 내연녀 이모(5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2011-10-11 17:08:2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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