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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새창]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용접공 62살 A씨는 5년 전인 2013년 2월 15일 한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실을 …
2018-06-30 13:34:00   lawheart
[법률기사]-"폭언231;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새창]
[법률기사]-"폭언231;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한 부대로 배치 받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해당 부대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 등으로 괴로운 하…
2018-02-13 19:42:39   lawheart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새창]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집 값의 35%줘야부산가정법원 "아내가 경제활동·가사노동으로 기여" 인정 21년만…
2016-03-15 18:44:53   lawheart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새창]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보험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A279;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
2016-01-04 14:37:00   lawheart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女 징역형 [새창]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女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4일 유흥업소에 취직한 뒤 1억여원의 선불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
2015-05-27 14:39:27   법무법인다정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새창]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 …
2015-02-26 20:20:11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새창]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
2014-01-22 14:37:18   전사무장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새창]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돈 안주면 상속 당시 탈세 고발하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전화·편지 등 60여차례… 주식으로 재산 날린 父가 시켜 생활비와 유산을 요구하며 할머니와 삼촌을 협박한 20대 손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28일 생활비와 유산을 달라…
2013-05-03 11:58:04   다정지기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증 1352%↑ 지난해 악성채무 탕감과 함께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으나 고정…
2013-02-14 11:38:55   희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