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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판례-재산분할 판례 2가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
        2013-11-05 11:27:36   법무법인서울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 혼사 유인 ‘혼 인을 계 속하 기 어려 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의미 와 그 판단 기준[2]성 적 불능 기 타 부 부 상호 간의 성 적 요구 의 정상 적인 충 족을 저…
        2013-03-28 00:52:33   다정지기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새창]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9846(본소) 혼인의 무효 2005드단62832(반소) 이혼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변 론 종 결 2006. 6. 23. 판 결 선 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
        2011-07-05 00:03:4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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