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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새창]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성범죄자 10년 동안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
        2012-01-04 19:08:02   lawheart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
        2012-04-19 21:46:22   다정1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새창]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한 피고의 재판관할권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홍완유에게 금 386,683,666원, 원고 김현순에게 금 376,683,6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8. 1.부터 이 사…
        2011-12-13 11:23:3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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