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 2016-02-20 15:24:39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새창]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 2016-02-20 15:09:11 lawheart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새창]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 2016-02-20 14:53:19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4)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2016-02-20 14:37:52 lawheart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