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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가족배려없는 종교적 신념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은 14일 “자신의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
        2011-09-15 02:37: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 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
        2011-09-08 00:46:0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 서울가정법원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
        2011-09-06 16:53:5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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