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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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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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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0 02:59:52   lawheart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
        2011-09-17 23:25:1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49세의 이 모 씨는 결혼생활 20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에 성실했다. 그러다 이혼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남편의 재산 중 50%인 10억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하면 금상첨화지만,…
        2011-09-16 02:50:39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 [새창]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Ⅰ. 대상판례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4노 2819 살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1.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결혼 이후 생활은 원만하였으나, 1996.경 피해자는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탕진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
        2011-09-15 15:08:0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유부남과 유부녀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한쪽이 이를 어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아무개씨와 김아무개(여)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 동안 황씨는 김씨에게 선물을 …
        2011-09-15 08:45:47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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