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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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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99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2542
    98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01-13 4296
    97 교통사고 [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 01-13 2148
    96 교통사고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01-12 3248
    95 교통사고 [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 01-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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